국정협의회,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 경제와 민생을 둘러싼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또다시 0.1%로 정체되며 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협의체 가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정협의회의 필요성과 민생 안정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국정협의회가 필요한가? 민생과 경제의 중심점
1. 정치적 협력의 단초: 국정협의회의 출범
지난달 31일,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정협의회를 발족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로 구성될 예정인 국정협의회는 국가 시스템이 내외부의 위기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분열 속에서 민생 법안과 경제 안정책을 논의할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2. 경제 불황 속 민생 위기: 시급한 부양 대책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6%~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은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입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원활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초기 추경 편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한은 총재 역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분기 후 검토 입장을 고수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협의회 성공을 위한 3가지 과제
1. 협의회 즉각 가동 및 의제 설정
설 연휴로 인해 늦춰진 논의가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협의회 주체들은 즉시 논의를 시작해 필수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조속한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예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재정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속하게 정부와 의회 간 협의 기구를 가동하여 회복 계획을 제안하고 즉각 시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생 법안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분리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법안들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법이나 공공 주택 정책 등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돼야 합니다. 여야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3. 경제 전문가와 시민 참여 확대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의 구조를 보다 포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이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경제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생과 정치의 균형을 잡는 협치의 필요성
현대 정치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국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신뢰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정협의회의 성공과 더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행동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